2024학년도 인권·성평등센터 10월 월례세미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2024.11.06 Views 114 전체관리자
일정
2024. 10. 31 16:20 ~ 2024. 10. 31 18:20
장소
ZOOM 온라인 회의실
2024학년도 2학기, 10월 월례세미나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유족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님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라는 주제로
월례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유족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님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라는 주제로
월례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 강 사 : 민고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유족 대리인)
◆ 일 시 : 2024년 10월 31일(목) 16:20 ~ 18:20
◆ 장 소 : 비대면 진행 세미나
◆ 주 제 :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투
◆ 참 여 인 원 : 총 53명 (대학원생 20명, 학부생 19명, 전임교원 4명, 강사 3명, 직원 7명)
◆ 교 육 내 용 요 약:
- 범죄의 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 지난 2023년 7월 1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 이에 본 세미나는 스토킹 처벌법 제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피해자 보호방안을 논의함
- 스토킹방지법 등에 나타난 스토킹 범죄의 개념과 적용, 스토킹 행위자 조치, 피해자 보호방안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 봄
- 다양한 판례를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소, 스토킹범죄의 양형 종류 및 양형분포, 스토킹 행위자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 봄
-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보완점 등을 논의함
- 세미나 사전에 제출한 질문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