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평등센터의 11월 월례세미나에서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님을 모시고 '장애인 인권 (글로벌 위기와 장애인 인권)'의 주제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강 사 : 김미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 일 시 : 2022년 11월 22일(화) 17:00 ~ 19:30
◆ 장 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 주 제:  장애인 인권 (글로벌 위기와 장애인 인권) 
◆ 교 육 내 용 요 약: 

- 최근 전국장애인연대의 이동권 관련 시위로 인해 비장애인들의 많은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해결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황이 지연되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어 기본 권리를 더욱 주장하기 어려워짐.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의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았을 때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기본권 차원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유엔에서 모든 나라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한국은 제출된 최근 보고서만 보아도 권고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까지도 피해자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이 빠져있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