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평등센터 10월 월례세미나에서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택 교수님을 모시고 '군대와 인권' 라는 주제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의 인권과 개념,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실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강 사 : 이승택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방부 「국군 인권교육 교재」 집필 참여)
◆ 일 시 : 2023년 10월 13일(금) 16:30 ~ 18:30
◆ 장 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 주 제:  군대와 인권
◆ 교 육 내 용 요 약:

- 군대라는 조직은 가장 강력한 폭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규율과 계급을 질서화하고, 명령과 복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며, 이런 체계가 군대의 역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에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평등하다’는 인권의 기본 전제와 대립하고 있음.

- 군대와 인권이 관념적이고 구조적인 이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인권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군인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인권 보장은 결국 군인들의 인권 의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군인의 역할 수행 이전에 군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임.

- 군대에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근대적인 병영 문화가 제거하고, 군대에서의 폭력 및 비합리주의와 일방주의를 제거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양성징병제와 모병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