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인권센터는 3일(금)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향후 북한인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통일부와 공동으로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창록 고려대학교 인권센터장의 개회사와 통일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협력 방안, 북한인권 실태조사 활용, 북한주민 알권리 증진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선 북한 내 시장화 확산에 따른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맞춤형 외부 정보유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당국이 외부정보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인식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이 핵심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 DVD 등을 통한 외부 영상물 시청, 국경지역에서의 중국 휴대전화 사용, 북중 접경지역 밀수과정에서의 정보 등을 통해 외부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위원은 "한국의 북한인권법에는 명시적으로 정보 유입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면서 "그렇지만 대북라디오 방송과 관련해 한미간에 긴밀한 협력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 "북한 내 정보유입에 대해서는 시장화 확산에 따른 북한 내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인식의 분화 양상을 고려해 맞춤형 정보유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각 정보 매체에 대한 북한주민의 접근상황이 보다 면밀하게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면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과정에서 북한주민과의 접촉면 확대를 통한 인식의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도적 고통의 해소와 북한주민의 인식 제고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북지원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만 이를 위해 북한당국의 태도변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개별국가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가 개별적으로 북한당국과 접촉할 경우 협상력이 약하므로 북한당국의 태도변화를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광백 통일미디어 대표는 해외 체류 북한 주민과 탈북민 조사 결과를 근거로 외부 정보를 접하는데 활용하는 미디어 기기에 따라 북한이 접하는 콘텐츠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 주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을 높이고, 통일시대를 함께 준비하는데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해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